소득 상위 10% 기업이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총 공제감면세액 8조8629억원 가운데 상위 10% 소득금액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1147억원으로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0.1% 기업의 평균 법인소득은 64억50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인 30만원에 비해 2만1500배 많았다.
상위 0.1% 기업의 경우 평균 소득금액이 3626억6500만원으로 하위 10% 기업 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120만배가 넘는 소득 차이를 보여 기업간 소득 양극화 문제도 심각했다.
또한 하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25.2%로 상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 18.0%보다 7.2% 포인트 높았다.
조 의원은 "많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아 오히려 하위 소득 기업이 조세 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 정책은 모든 기업이 아닌 초고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면서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개인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면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혁신성장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공정경제는 기업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