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대구북구갑·사진)은 22일 국회 정무위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신설법인 분리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노조편만 들 것이 아니라 한국GM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는 이윤이라는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인데, 막무가내로 파업하고 법원의 강제력에 의존해서야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GM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3가지 문제점을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5월 8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 당시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8000억원을 투입하면서 비토권을 확보했다. 이는 한국GM의 속셈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산은은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산은은 노조편만 들며 한국GM사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지난 7월 신설법인 계획도 통보받지 못했고, 이번 주주총회도 비공개로 개최해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산은은 한국GM에게 패싱당한 것이다.
아울러 산은은 한국GM이 한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한국GM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수익창출 여부가 철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한국GM사가 장기적 수익을 남기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정 의원은 수많은 해고자와 인명 희생이 있었던 쌍용차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노사가 화합해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듦으로서 회사가 안정된 사례를 들었다.
정 의원은 “쌍용차의 경우, 과거 노사관계가 극단적으로 나빠져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36%정도가 해고당했는데, 결국 노조 파업으로 인한 강경투쟁의 끝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끝났다. 이는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닐 것이다.
한국GM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지 단언하겠냐”며 “한국GM도 결국 안정된 노사문화와 장기적 수익 창출 모형을 만듦으로서 해결될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은은 GM본사와 대결 구도를 거두고 원활한 협의로 노사평화,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의 한국GM의 역할제고 등을 협의해 장기적 수익모델을 찾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무엇보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니 나름대로 투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산은은 장기적으로 GM대우가 안정화되고 국내 존속해 수익성을 남길 수 있지 고민해야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