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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노동개혁 여야정 논의…한걸음이라도 출발해보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8 17:59 수정 2018.11.18 17:59

“文대통령, 순방 후 여야정라운드 테이블 좋은 답 주시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제시했던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재차 요청했다.
김 위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금요일(16일),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었다.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 환경도 악화일로”라며 “외자이탈과 환율 및 금융불안이 실물경기 하락과 겹쳐지는 ‘퍼팩트스톰’을 걱정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를 제안했다. 성장과 포용을 누가 반대하겠나. 문체는 실천”이라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하나 있다.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OECD의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과감히 나서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 투자와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어찌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오히려 더 포용적이지 못한 국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 9·15 노사정 합의를 예로 들며 “비록 마지막 결실까지 이어지지는 못 했지만, 당시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 정비,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등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이러한 합의들을 다시 한 번 살피며,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된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봄직하다”며 “100미터가 안 되면 50미터, 25미터라도, 아니 한 걸음 출발이라도 해보자는 것이 저의 호소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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