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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규제개혁 TF팀 토론 및 보고회 개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할 것”
안동시는 기업 성장과 생활 속 걸림돌을 타파하기 위해 소통실에서 김동룡 부시장 외 40명의 규제개혁 T/F팀원들이 발굴된 안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공사예정금액 30억 원 미만으로 규정됨에 따라 1천만 원 공사에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기준을 완화하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완화’ 안건이 논의됐다.
또,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시설강좌 결제를 위한 카드가 지급되지만 현장 결제가 지원되지 않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방법 다양화’ 도 다뤄졌다.
총 14건의 안건을 논의해 토론 결과 건 4건, 제외 3건, 그 외 건수는 관련 법령 재확인을 거쳐 수정?보완 후 경상북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잘 파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duksoo11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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