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구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지난 15일 공개된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4월) 지역별고용조사’ 세부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지역의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3.1% 증가를 보인 반면, 대구지역의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4월)에 조사된 10만1천936명보다 1만7천269명(16.9%)이 감소한 8만4천667명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지역의 월평균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수는 9만명으로 작년 1~10월의 월평균치인 10만1천명보다 1만1천명(10.55%)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전년보다 증가해왔던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실직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높은 일용직근로자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상반기(4월) 일용근로자 수는 7만3천33명으로 작년 상반기(4월, 8만8천93명) 보다 무려 1만5천59명(17.1%)이나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증감률(-6.2%)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올해 1~10월의 월평균 일용근로자 수도, 작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치인 8만9천명보다 1만2천명(13.5%) 줄어든 7만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 취업자 비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산업 종사자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산업중분류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업 종사자가 작년보다 1만1천784명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편의점·마트 등 종사자도 작년보다 8천868명 감소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와 경비업·고용알선업 종사자도 각각 7천522명, 5천48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임금지급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추가 인상되고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가 더욱 확산되면, 고용원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악화와 일용직근로자의 감소로 이어져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취업자 감소와 가계소득 감소를 불러와 대구지역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