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한국블록체인법학회와 한국정보사회학회 등이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대전지법 부장판사), 한국정보사회학회 김성철 회장,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 등을 비롯해 다수의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반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관련 법·제도 정비와 육성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암호화폐 투기 열풍,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원과 육성보다는 사실상 ‘규제와 방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주요 국가 간에 비등한 수준이지만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법제도정비에 나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규제창출에는 도사인데, 제도혁신에는 함흥차사”라며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금지한다고 선포하고 1년이 넘도록 가이드라인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블록체인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장은 “개인정보 유출, 해킹, 프라이버시 문제 등 블록체인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촘촘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그 시대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철 한국정보사회학회장 역시 “블록체인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인프라이자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을 개선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국무조정실 규제혁신위 위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며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팀장이 ‘블록체인 현상과 미래, 그리고 규제혁신’으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블록체인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적 규율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학계에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법조계에서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그리고 산업계에서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참여해 블록체인 산업의 바람직한 제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제도 정비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문가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시는 입법과제와 제도개선안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정책 권고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