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비용’, ‘정치의 모유’, ‘정치의 원동력’, ‘민주정치의 필요악’. 무엇을 가리키는 말들일까. 바로 정치자금을 비유하는 말들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에 따른 정책을 만들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인들은 정당을 만들어 그 뜻을 같이한다. 그리고 정당·정치인이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이란 말 그대로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가리킨다. 결코 부정적인 뜻을 지닌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치자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돈세탁’, ‘정경유착’, ‘검은 돈’, ‘음성적’, ‘뒷거래’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들을 연상한다. 매년 반복되는 정경유착의 메커니즘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운 역사가 국민들에게 남긴 잔상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후원금 기부에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이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정치후원금 하면 뉴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정경유착’에 따른 불법적으로 조성한 정치자금 내지 부정한 용도의 돈으로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후원금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왜 내야하냐’, ‘소수의 기득권들이 정치자금을 대주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자조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틀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정당?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따른 정책을 만들려고 해도 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특정 집단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한다면, 이것이 곧 정경유착이요, 정당·정치인은 그 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끔찍한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뉴스에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꼭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까. 정치후원금 기부는 크게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이 운영하는 후원회를 통한 기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상으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는 신용카드결재, 신용카드 포인트 결재,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재 등 손쉬운 방법을 통해 정치후원금 기부를 돕고 있다.
건강한 정치실현과, 잠자는 포인트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카드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 재원 조성,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 연말 세액공제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그야말로 1석 5조의 효과인 셈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참여에서 비롯된다. 투표를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도 참여로 볼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또한 ‘참여’다.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통하여 정치인은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투명한 정치자금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건강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원하는 다수를 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유권자들은 투표 뿐 아니라 후원금을 통해 각종 정책 등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라는 작지만 큰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 실현과 선진 정치문화 정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