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은 참여민주주의 구현이다. 일선에서 대민접촉이 많은 공무원은 현재 지역민들이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시정을 원하는지의 행정에서 소통을 가장 잘 안다. 때문에 일선 공무원이 대민 접촉할 때에,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제안의 형식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의 자체가 바로, 소통부재의 시대에 소통시대를 여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제안은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한다. 고안된 제안을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제안은 창의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 제안채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민들은 공무원을 더욱 신뢰한다. 반대로 전혀 제안이 없는 지역의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번에 경북도가 나서, 신선하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제안을 시상했다. 경북도는 지난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안제도 운영 평가 우수 시·군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제안을 통한 도민 소통과 정책참여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시·군 제안제도 운영 평가는 2018년 한 해 동안 제안제도 운영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 자체제안 공모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 평가항목에 대한 서면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상위 8개 시·군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상주시와 의성군이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경산시와 예천군, 장려상은 구미시, 영천시, 청도군과 봉화군이 수상했다. 각 시·군별 제안업무 유공 공무원들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시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상주시는 지난해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8건의 제안공모전을 개최했다. 우수제안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전 제안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대학생 인구정책 포럼, 육아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현장 제안제도를 활성화했다. 제안 분야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두루 갖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현장 제안제도와 다양성이다.
문제는 다양한 현장에 있고, 풀 곳도 역시 현장에 있다. 이 같다면, 이번의 수상은 다양성의 현장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평가한다. 현장과 참여 그리고 소통의 다양성은 다 같은 말에 불과하다.
의성군은 제안 내용을 분야별, 시기별 다양한 항목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제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제안내용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정발전연구단을 구성하여 부서 구분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했다. 또한 공무원 창의경연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했다. 주민들의 정책참여 욕구를 해소하는데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한 점이 인정을 받아 군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산시는 청풍당당 포럼 운영, 전문가를 활용한 시정주요시책 공모, 새로운 시책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예천군은 상상디자인단 운영, 혁신아이디어 해커톤(hackathon)개최, 제안 재심사를 활성화한 한 점이 큰 주목을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영천시는 자체공모전(4회)을 개최하고 아이디어 특공대를 구성?운영했다. 구미시는 구미미래디자인팀 운영, 제안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청도군은 군정발전기획단 운영, 정책과제 개발 교육을 실시했다. 봉화군은 민관협력 스터디그룹 운영, 제안 채택 현실화 방안 발표회 등을 실시해 도민행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번의 시상에서, 제안한 해당 시·군에는 시상금이 있어야 한다. 현실에서 제안한 공무원에겐 시상금과 인사상의 이익을 줘야한다.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표창장의 기쁨은 잠시뿐이다. 평생을 지역민들에게 봉사할 공무원들에겐, 평생의 기쁨을 유지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이때부터 공무원의 사기가 살아난다. 비례적으로 지역민들은 행복한 생활을 할 터전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