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는 헌법에 기초한다. 헌법 1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있다. 이 같은 헌법을 가지기까지 우리의 민주는 참으로 굴곡진 역사를 가졌다.
지방자치는 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이다.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이다. 우리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하지만, 민주항쟁의 역사는 우리가 자랑해도 무방하다. 지방자치의 최종 목표는 분권민주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다. 지방자치의 성년이 되었다는 증좌이다. 성년에서 어린이들이 지방분권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함으로써, 미래 우리의 분권민주주의도 성년을 맞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지장자치를 체험하는 교육은 미래의 민주주주의 참 모습을 지금부터 가르치는 것이다. 이들이 성년이 될 때에, 우리의 대의민주도 비례하여, 참다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와 경북도의회가 나섰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산 부림초등학교 6학년 3개 반 학생 56명을 대상으로 제26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경산 부림초등학교 6학년 3개 반 학생 56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했다.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여,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의장 선거, 찬반 토론 및 전자투표로 조례안과 건의안을 처리하는 등 실제 경상북도의원으로서 본회의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했다. 먼저 의장 선거에는 4명의 출마자가 정견 발표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을 직접 선출했다. 당선된 의장 주재로 학생들의 눈높이서 직접 마련한, ‘즉석식품 섭취를 줄입시다’와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용을 실천합시다’라는 주제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생필품 자판기 설치를 위한 건의안’을 직접 발의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전자투표까지 실시하는 등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을 실제대로 체험했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자유발언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예방 교육내용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밝혔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일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했다.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의회교실에 참여한 부림초등 학생들은 “내가 직접 청소년 의원이 되어 발언을 하고, 조례안에 대해 찬성·반대 토론을 하고 전자 투표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는 모습이 너무 보람되었다. 학교 수업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너무 유익했다.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한철 부의장은 향후 자치 역량을 키워 우리 경북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업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학생들은 학교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니 찬반토론의 의제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야한다. 찬반토론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지 학교현장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시행해줘야 한다. 이때부터 어린이들의 의회 체험은 현실성이 있다. 이 같은 현실성이 지방분권의 민주와 지방자치의 새싹이 자라는 토양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