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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울릉도에 피항 중국어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11.13 15:52 수정 2016.11.13 15:52

막가는 행위땐 엄벌해야막가는 행위땐 엄벌해야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 기준 서해 NLL 해상에 중국어선 101척이 불법조업을 했다. M60 기관총 사격이 벌어진 날 심야엔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 35척이 나타났다. 백령도 해상에 41척이, 연평도 인근에 25척이 머물렀다. 본격적인 가을어기 꽃게조업이 시작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하루 평균 120척의 중국어선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했다. 9월 초 70척 가량이던 중국 어선은 같은 달 중순부터 150척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중국어선 ‘충돌 공격’ 후 정부가 공용화기 사용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120척 안팎으로 다소 줄었다. 지난달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한 이후에도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태풍 등 기상악화로 울릉도로 피항(避航)하고 있다. 피항은 불법이 아니다. 당국이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보호라는 미명을 앞세워, 피항 중국어선이들이 울릉도에서 ‘법의 보호망 뒤에 숨어서’ 온갖 불법행위를 남몰래 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지난 8월부터 북상하여 북한 동해수역 은덕어장과 러시아 수역, 대화퇴에서 조업한다. 해상기상 악화 시 울릉도 연안까지 피항해 온다. 지난 1일 10척이 피항했다. 지난 7일부터 동해상의 기상이 악화되자, 약 180여척의 중국 어선들이 울릉읍 저동3리 와달리 해상, 울릉읍 사동리 연안 해상까지 피항 차 울릉도 연안 해역에 진을 쳐, 난데없이 ‘전쟁 난 것 같다’는 공포감을 조성했다. 중국 어선들은 지난 8월부터 북상하여, 북한 동해수역 은덕어장과 러시아 수역, 대화퇴에서 조업한다. 해상기상 악화 시 울릉도 연안까지 피항한다. 지난 8일까지 중국어선 1,185척이 북한 동해수역에 북상하여 조업하다 667척이 남하, 현재 518척이 조업한다. 그 중 180여척이 지난 7일 저녁부터 울릉연안 해상에 피항했다. 피항은 어쩔 수가 없고 치자. 야간에 폐어구과 쓰레기 불법투기, 빌지(폐기름)를 배출한다. 해양오염과 선박의 닻 끌림으로 인한 해저 시설물(심층수취수관, 해저지진계 및 케이블)을 파손한다. 지역 어민들이 부설한 어구훼손, 울릉도‧독도 연근해 불법 어로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 해경정 2척과 단정,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2척이 피항 중인 중국 어선에 대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울릉군 하성찬 부군수는 울릉군 어업지도선 경북202호에 승선하여 피항한 중국어선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해양심층수 취수관로, 해저 시설물 주위 묘박 금지토록 홍보했다. 검문 검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공조할 수 있는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피항 중국 어선들의 불법 상에서 폐어구와 쓰레기 불법투기, 빌지 배출, 해저시설물 파손, 어구훼손, 연근해 불법 어로 행위 등의 작태는 그냥 둘 수가 없다. 청정해역 황금어장인 울릉도를 쓰레기장으로 만든다. 우리어민들의 재산을 마구잡이식으로 파손한다. 불법어로로써 바다를 황폐화시킨다. 피항이 아닌, ‘막가는 행각’이다. 이들 막가파식엔 주권국가의 국내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엄정한 잣대로, 호된 맛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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