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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2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과제 발굴 공모결과 우수제안자에 대해 12월 정례조회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과제 발굴 공모전은 시민들이 실생활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는 선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안서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 긴급성,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무부서에서 법령개정 등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최종 심사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내용으로는『수도법에 의한 공장 설립제한 완화』, 『맞춤형 교육비 제도실시』『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 통합징수』,『중복장애 합산의 예외적용 완화』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상주=김영춘 기자 min1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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