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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학교급식예산 운용‘문제투성이’

이창재 기자 입력 2016.12.08 19:55 수정 2016.12.08 19:55

도의회 장대진 의원, 급식부담금 인건비·운영비‘과다 지출’도의회 장대진 의원, 급식부담금 인건비·운영비‘과다 지출’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새누리, 안동)은 8일 경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북도내 학교급식예산의 관리와 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학교급식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장대진 도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교육청의 급식예산은 학기중 급식비로 581억1천6백여만 원, 토·공휴일급중식지원으로 71억 4천2백여만 원, 학교급식관리 121억3천4백여만 원, 학교급식운영으로 6억9천5백5십여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으로 109억 7백5십여만 원 등 총 889억9천5백여만 원으로 편성됐다.장 의원은 교육청 급식예산뿐만 아니라 도청과 시·군에서 지원하는 급식예산(2016년 기준)을 모두 합할 경우 경북도내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천5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또 이 급식재원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외도 경북도내 학교급식예산의 운용과 관련해 학교급식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수익자부담금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가공품사용 비율이나 친환경식재료 검증 문제, 원산지 문제 등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식재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급식’이라면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되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정성을 위해 ‘학부모급식모니터링단’ 운영과 함께 학부모에게 공개의 필요성, 교육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 총 급식예산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 등 식재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그에 따라 식재료비는 상승하는데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예산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품구매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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