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의 실상을 보면,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을 실감한다. 이런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농업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사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실정이다.
농촌 경제는 도시경제의 노둣돌임에도 농업 인구에서, 젊은이들은 농기계를 놓고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을 살리는 최대의 열쇄는 농업 인구를 늘리는 길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는 줄다 못해, 아기 울음소리마저 끊기고 있다.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인구절벽에 따른 소비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위기가 농어촌에서 이미 시작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실정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인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경북도는 지난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농촌개발사업 담당 과장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농촌협약 제도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2021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농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군의 대책 방안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는 경북도와 시·군이 상호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도 농촌개발 공모사업을 농촌협약제도와 기존 공모 방식의 투 플랜으로 병행해, 추진한다.
농촌협약제도는 시범사업으로 1차에 성적이 우수한 시·군을 우선 선정한다. 2차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과 함께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농촌협약 제도는 배후마을 정책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시점에 농촌개발사업 정책 방향을 개편해, 추진한다. 지역의 365생활권을 분석해, 농촌공간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가 430억 규모(국비 300억)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202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위해,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농촌 협약의 전제 조건인 농촌전략 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 컨설팅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다수의 시·군이 농촌협약으로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한다. 기존 공모방식에 대해 시·군에 사전 조사한 결과,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5지구 750억, 기초생활 거점육성 28지구 1,120억, 시·군의 역량강화 18시·군 31억, 신활력 플러스 7지구 490억 등 총사업비 2,391억 원 규모로 계획했다.
지난해 경북도는 농촌개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사전 컨설팅과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100% 선정률을 기록했다. 55개 지구에 총사업비 2,131억으로 전국 최다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금년에도 그 여세를 몰아 2021년 농촌개발사업 국비공모에 전국 최다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향후 농촌협약 제도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많이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이날 회의를 통해 시·군을 적극 독려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산어촌개발은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2021년에도 전국 최다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것은 보다 농촌을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행정의지이다. 이는 오로지 농촌 인구의 증가에 달려 있다. 경북도는 농산어촌개발 국비확보를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