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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LH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인도블록 공사 석분 시공‘묵인’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12.19 14:16 수정 2016.12.19 14:16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션은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삶의 질과 국민경제 발전의 선도이다. 비전은 살기 좋은 국토, 행복한 주거의 실현을 위해 혁신하는 국민감동, 창조혁신, 상생협력, 공감소통이다. 공기업이 경영으로써 총체적으로 국민행복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만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 LH는 18만평 부지의 방대한 면적에 인도블록 밑 부분을 설계서대로 모래로 시공해야만 한다.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석분을 이용, 불법 공사 현장을 그대로 방조하고 있다. 지난 18일 본지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LH가 발주하고 감독하는 문제의 현장은 신 개발지(한실들)인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이다. 문제의 공사 지구 인도블록 공사는 대보건설(주)이 시행한다. 대보건설은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도블록 밑 부분에 모래를 깔아 시공토록 돼있는 설계서의 공사규정을 어기고, 석분으로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석분’과 ‘모래’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모래대신 석분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대보 측의 이 같은 불법시공에 대해 LH현장 감독관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감독관은 지금 인도블록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석분이 아니고 인공모래이다. 시방서(자연모래, 인공모래로 시공하라는)까지 내 보이면서, 현장의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다. LH감독관은 대곡2지구 공사현장에서 불법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현장감독에 나선다. 사진도 찍고 지적하는 등 틈새 없는 감독을 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보건설의 인도블록 밑 부분에 들어간 인공모래 물품거래내역을 보면, 인공모래가 아닌 석분으로만 표기되어, LH감독관의 설명과는 전혀 딴판이다. 결국 LH는 현장 감독을 하면서 모래가 아닌 석분으로 불법시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취재진에겐 사실과 다른 거짓설명이 들통 나고 말았다. LH의 이 같은 불법감독과 행위에 대해 대구경실련과 부패방지국민운동 경북총연합은 감독자 처벌과 석분으로 불법 시공된 공사에 대해 재시공이 돼야한다고 세차게 비난했다. 적어도 이 현장에선 LH의 미션과 비전의 실종을 목격한다. 이 현장을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나 가고 사진도 찍는다는 것도, 말뿐이 아닌가한다. 말에 현장의 신뢰가 실리지 않으면, 모두가 거짓이다. LH는 건설이나 건축의 전문가의 집단이다. 전문가 집단의 감독과 감시가 이 모양이라면, 공기업의 모양새가 순 엉터리임에 불과하다. 엉터리 여부를 알려면, 하루에도 현장에 여려 차례로 간다는 말과 사진 확인보다는 지금 이곳의 현장을 파헤쳐보면, 설계서의 규정을 지켰는지 눈으로 단박에 확인이 가능하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상, 공기업은 의혹을 밝힐 책무가 있다. 공기업이 내세운 미션이나 비전도 과연 사실인지, 말로써만 그런지도 밝혀내야한다. 감동과 소통의 공기업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곳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책임자부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현재 석분 시공도 말짱하게 걷어내고 재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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