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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구·경북 내년 국비 20조 시대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12.15 07:20 수정 2024.12.15 07:20

어느 지역이든 국비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해서다. 선출직 공직자는 국비확보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 최대 책무는 골목상권의 민원서부터, 시·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미래로 가야한다. 국비가 해당 지역에 충분하게 확보가 될 때에만, 그 지역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된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 증가도 가져온다.

2025년도 대구·경북의 국비확보가 20조 시대를 열었다. 경북도는 국비 예산으로 11조 8,677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연초부터 ’2025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이철우 경북 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관계부처,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했다. 국비확보의 논리와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경북지역 국비 예산 11조 8,677억 원은 전년 국가투자 예산 확보액 11조 5,016억 원에 비해, 3,661억 원 증가(3.2%)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APEC,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의 추가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못했다. 경북도는 2025 AEPC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 11월 28일 APEC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의결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경북도의 국비를 보면, 2025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 미디어센터 건립 69억, 전시장·만찬장 조성 150억 등 행사 운영과 붐업 조성에 필요한 직·간접 사업비 총 1,716억 원을 확보했다.

SOC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4,553억,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남북 10축) 2,789억,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189억,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철도 60억 원 등이다. R&D분야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차세대 엑소좀 기반 첨단바이오 플랫폼 구축에 7억이다. 중소기업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No-Code 제조기술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22억이다.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0억, 탄소 중립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LTI(lab-to-industry)플랫폼 기반 그린-올 생산기술 30억 원 등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2년 연속 8조 원대 국비를 확보했다.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대구혁신 100+1’완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10일 국회가 의결한 2025년도 정부 예산에서 투자사업 4조 433억 원 등 전년에 비해 1,983억 원(2.4%)증액한 총 8조 3,56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대구혁신 100+1’을 완성 할 핵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경신공항 건설사업의 설계비 667억 원이 반영됐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은 381억을 확보했다. 대경신공항 건설에 667억 이다. 달빛철도 건설에 45억을 확보했다 따라서 동서를 아우르는 한반도 제1내륙 국제관문공항을 건설하게 됐다. 금호강 하천조성 사업(32억),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56억) 등이 반영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친수 여가시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1,209억), 상화로 입체화 사업(300억),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에 139억을 확보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381억),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30억), 이노-덴탈 규제자유 특구(15억) 등 섬유 중심의 전통산업에서 미래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반영됐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쇠락한 대구 재건에 최선을 다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APEC이나 저출생 예산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최대의 책무는 국비로, 지역의 미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국비확보에 달렸다. 이번에 미진한 점은 지역 출신 정치인과 협의해. 추가로 반드시 확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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