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영애 시의원(달서구1, 사진) 이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도시를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 정책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해당 의제를 공식 제기한 이 의원은 “대구시는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국가유공자 급행버스 무상 이용 등 교통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보여줬지만 유독 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제도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교통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교육과 경험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며 무료 이용은 아이들이 공공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내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 광주, 울산 등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어린이 요금 무료화 정책을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여전히 유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교통요금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이 약 33억 원으로 2024년 기준 어르신 무임 예산 358억 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장기적 재정 부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이동권 보장, 교통습관 형성,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가계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제는 왜 안 되는가를 묻기보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했다.
이영애 의원은 “공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책의 선물”이라며, “도시 전체가 아이들의 발이 돼 주는 상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