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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5개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황인오 기자 입력 2025.10.16 12:50 수정 2025.10.16 12:50

상주시가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리면 월로·청하리, 외남면 송지리, 이안면 가장리 등 총 5개 지구 (1,332필지, 982천m2)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사업으로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첨단 디지털로 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지적도에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이로 인해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켰다.

시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을 평가해 오는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시가 새롭게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공성 옥산·병성·남적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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