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를 위해, 그동안 경북도는 아주 모범적인 시책을 수행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였으나, 경복도만은 ‘경북도 맞춤형’으로 합계출생률이 뛰어났다. 지난 11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9월서 경북도에서의 출생아 수는 7,96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같은 기간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0.05명 늘었다. 합계출생률이 증가한 것은 바로 미래지향형인, 인구증가로 평가해야한다. 인구가 앞으로 증가한다는 청신호이기 때문에 그렇다. 1~9월의 경북 혼인 건수는 6818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나 늘었다.
지난 1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42.7%이었다. 절반 이상인 57.3%는 주거가 없었다. 혼인 1년 차 주택소유 비중(35.8%)이 가장 낮았다. 이 같은 것은 주거가 불안하면, 출생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런 때는 각 지자체가 주거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
지난 11월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7.8% 늘어나면서’, 출생아수가 약 3만 1,000명 감소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1% 증가 땐, 출산율이 0.005명 감소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증가율 17.8%에 대입하면, 출생아수가 3만 1,467명 감소했다. 주거와 임금격차(빈부격차)가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문제풀이에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지난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6년 저출생 극복예산서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어난(11.1%↑)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과제 수는 집중과 선택으로, 체감 효과 중심의 압축·집중해, 30대 과제를 줄인(20%↓) 120대 과제다.
경북도의 2026년도엔 4,000억 원이 행복 출산 분야 691억 원, 완전 돌봄 분야 2,443억 원, ‘안심 주거 분야 700억 원’을 투입한다. 주거에 집중 투자한다. 주거투자는 위에서 든, 통계와 같이 인구증가의 원인이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71억 원이다 양성평등 분야는 65억 원이다. 만남 주선 분야 9억 원 등이 투입된다. 2026년 저출생의 주요 사업은 행복 출산 분야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진료체계 구축은 74억 원이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81억 원이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은 194억 원 등이다. 경북도 대표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운영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24시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서 아이 돌보는 K보듬 6,000 사업은 2026년까지 22개 시·군에 97개 소를 운영한다.
2026년에는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도 3억 원을 투입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안심 주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 임대주택 건립에 23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은 171억 원이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경력 보유 여성에게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 편의점 운영에 12억 원을 투입한다. 2026년 6개 소로 확대 운영한다.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은 24억 원이다.
방학 기간 돌봄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엔 5억 원이다. 보듬밥상엔 25억 원을 투입한다.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에 113억 원이 투입된다. AI로봇 체험 교육엔 6억 원이다.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이자 지원에도 27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등에서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집행한다. 또 다시 출생은 주거 안정에 달렸다. 주거 빈곤층이 없는 경북도서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