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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특교세 3억 확보, 지방규제혁신 ‘2년 연속 최우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6.01.15 14:05
수정 2026.01.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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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규하 중구청장(가운데)이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구 제공 |
대구 중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특교세) 3억 원을 확보했다.
평가는 행안부가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규제 발굴 ▲조례·규칙상 규제 해소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규제개선토론회 개최 ▲행정규제혁신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2년 연속 최우수 성과는 구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실질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가는 행안부가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규제 발굴 ▲조례·규칙상 규제 해소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규제개선토론회 개최 ▲행정규제혁신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2년 연속 최우수 성과는 구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실질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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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관한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특교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68453468ADD_thumb580.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