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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고액·상습체납자 1206명 발표

김구동 기자 입력 2026.11.18 15:13 수정 2026.11.18 15:13

경북-846명·체납액 346억, 개인 594명·법인 252곳
대구-360명·체납액 624억, 개인 209명·법인 130개

경북도와 대구시가 18일 고액·상습체납자 1206명, 체납액 970억 원 상당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경북도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846명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총체납액은 약 346억 원이다.

도는 경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6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이다.

명단공개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자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액과 체납 세목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하고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이후 6개월 이상 납부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줬고, 351명이 약 38억 원을 자진납부했다.

도는 납부 실적과 소명자료, 체납자 재산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11월 지방세심의위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 846명을 확정했다.

지방세 체납자 679명 체납액은 약 27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 체납액은 약 76억 원이다.

개인 체납자는 594명으로 전체 약 70%며, 체납액은 약 208억 원이다. 법인 체납자는 252곳으로 체납액은 약 138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563명(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29명(1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3명(11%), 1억 원 이상 61명(7%)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및 사업 부진, 자금압박이 364명(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담세력 부족 180명(22%), 납부태만 177명(21%), 무재산 등 125명(14%) 순이었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291명(49%)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150명(25%), 40대 102명(17%), 30대 47명(8%), 30대 미만 4명(1%) 순이었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제도를 활용한다.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물품 등을 압류하고, 수입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체납처분 한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 소득과 재산, 납부능력 등도 면밀히 조사한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한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고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고액·상습 체납자 360명(지방세 33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명) 명단을 시 누리집(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39명(개인 209명/104억 원, 법인 130개 업체/520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24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 8400만 원이다. 전년(235명, 92억 원)과 비교하면 공개 인원은 104명, 체납액은 532억 원 증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1명이며 개인 9명(14억 원), 법인 12개 업체(28억 원)이다.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억 원이다. 전년비 공개 대상자는 4명, 체납액은 38억 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0억 4500만 원을 체납한 안종수 씨며, 법인은 293억 원을 체납한 ㈜피플코리아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1억 500만 원을 체납한 양정수 씨며, 법인은 7억 5400만 원을 체납한 ㈜공감도시개발이다.

지방세 체납세목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전체 76%(475억 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담금이 전체 57%(25억 원)로 가장 많았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구동·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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