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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체납자, 명단공개가 능사인가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6.11.22 07:35 수정 2026.11.22 07:35

세금은 국민이 부담해야한다. 나라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해 예산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한다.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는 것은, 그 세금은 결국 세금을 납부한 국민에게로 되돌아온다.

우리나라 한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로 됐다. 그럼에도 능력이 있어도 세금을 제때에 내지를 않는 개인이나 업체들이 수두룩하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더해 강력한 제제를 가한다. 경북의 지난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604명이었다. 2024년 390명보다 214명(54.9%) 늘었다. 지난 18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1,206명, 체납액 970억 원 상당 명단을 공개했다.

경북도sms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846명 명단을 공개했다. 총체납액은 약 346억 원에 달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6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이다. 11월 지방세심의위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 846명을 확정했다. 지방세 체납자 679명 체납액은 약 270억 원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 체납액은 약 76억 원이다.

개인 체납자는 594명으로 전체 약 70%duT다. 체납액은 약 208억 원이다. 법인 체납자는 252곳으로 체납액은 약 138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563명(66%)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29명(1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3명(11%), 1억 원 이상 61명(7%)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이나 사업 부진, 자금 압박이 364명(43%)으로 가장 컸다. 담세력 부족은 180명(22%), 납부 태만은 177명(21%), 무재산 등은 125명(14%) 순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공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제도를 활용한다.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물품 등을 압류한다. 수입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체납처분 한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 소득과 재산이나 납부능력 등도 면밀히 조사한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한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대구시sms,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고액·상습 체납자 360명(지방세 33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명) 명단을 시 누리집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등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39명(개인 209명/104억 원, 법인 130개 업체/520억 원)이었다.

총 체납액은 624억 원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 8,400만 원이다. 전년(235명, 92억 원)과 비교하면, 공개 인원은 104명, 체납액은 532억 원 증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1명이었다. 개인은 9명(14억 원), 법인은 12개 업체(28억 원)이다. 총 체납액은 42억 원이었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억 원이다. 전년에 비해 공개 대상자는 4명, 체납액은 38억 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0억 4,500만 원이었다. 법인은 293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1억 5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전체 76%(475억 원)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담금이 전체 57%(25억 원)로 가장 많았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납을 강력하게 하되, 생계형은 분납하는 것도 고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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