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자영업자의 가계수입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3이었다. 2008년 12월(68)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수입전망 CSI는 6개월 수입을 어떻게 내다보는지를 보이는 지수다. 100이 기준이다.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비관론이 우세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실시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만큼, 향후 자영업자 체감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까지만 하더라도, 자영업자의 가계수입전망 수준은 95였다. 봉급생활자(106)와의 격차가 11포인트 정도였다. 두 달 새 격차가 1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절벽’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다. 자영업자의 현재 생활형편(66)과 현재 경기판단(34), 생활 형편전망(75), 향후경기 전망(59) 등 지수는 줄줄이 14~24포인트 급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주문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다.
한국은행의 지수, 코로나19의 강타, 법 등에 따라 대구시가 오는 4월 3일부터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계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닌,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온라인 신청은 오는 4월 3일부터, 방문신청은 6일부터 각각 가능하다. 지급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던, 대구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이 다음달 10일부터 풀린다. 대구시는 총선이 끝난 4월 16일부터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여당 등에서 빨리 지급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6일 앞당겼다. 대구시는 지난 29일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접수해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다음달 3일부터,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의 방문 신청은 6일 부터 접수한다. 평일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토·일요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6천여 가구 중 45만9천여 가구, 108만 명이다. 이미 정부나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등 12만7천여 가구와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제외된다. 월 소득 175만7천194원 이하 1인 가구는 50만원, 299만1천980원 이하 2인 가구는 60만원, 387만577원 이하 3인 가구는 70만원, 474만9천174원 이하 4인 가구는 80만원, 562만7천771원 이하 5인 가구는 90만원을 받게 된다. 딱 한번만 지원되는 긴급생계자금은 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나머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특히 선불카드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이승호 대구시 부시장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번 긴급생계자금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나 되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대구시는 앞날을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