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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년 1월 제시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04 16:47 수정 2017.01.04 16:47

복지부, 이르면 내달 중순께…부처간․국회협의 진행 중복지부, 이르면 내달 중순께…부처간․국회협의 진행 중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 1월 중순 여·야 의원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야당이 제출한 개편안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9일 "현재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 정부·국회 합동공청회를 열고 정부개편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1차 협의를 마친 상태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내달중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에서 내놓은 부과체계 개편안과 함께 토론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정부 잠정안을 내놓았으나 그해 연말정산 개편 과정에서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건강보험 개편안을 백지화한 뒤 2년째 감감 무소식이다.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 야당은 이에 각자 개편안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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