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를 전담하는 ‘간호·간병 책임서비스’가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간호사 인력 확보 실패로 서비스 도입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로 조사됐다.서비스 제공 병상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24만7295개중 1만9884개로 8.0% 수준까지 떨어진다.정부의 올해 목표인 병원 1000개, 병상 4만5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역별 편차도 커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현재 서비스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또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로 차이가 크다.지방은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사실상 제도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추계에 따르면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3만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후 병원 복귀를 지원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께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정부는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8년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원급 제외)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도입률이 낮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