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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의료 인프라 구축 '전국 최악'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1.12.15 04:15 수정 2021.12.15 12:22

공공의대 설립 의료 서비스 절실하다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한다. 이 같은 소망을 성취하기위해선, 의료 혜택을 받아야한다. 이를 받기 위해선, 전문의가 충분하게 있어야한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세였다. 10년 전과 비교해, 3년이 넘었다. 기대수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0세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추정한 수치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매년 전년 대비 늘어난다. 작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유병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66.3년이다. 나머지 17.2년은 아픈 상태로 보낸다. 

시도별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84.8년)이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82.6년)이다. 이는 의대와 의사 수에 달렸다고 봐야한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3.5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20년 한국 의사 수는 인구 1000 명당 2.3명(2017년 기준, 한의사 0.4명 포함)이다. OECD 평균인 3.4명의 70%에도 못 미친다. 이 점은 의협도 인정한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2011년 8.2명에서 2016년 7.9명으로 줄었다. 반면 OECD평균은 10.5명에서 12.6명으로 늘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치료가능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은 인구 10만 명당 78.3명(2015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사망률이다. 전문의가 있으면, 더 살수가 있는 것에서, 경북도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지난 13일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김형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안동대학교가 주관했다. 상급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다.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살펴보고,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 국립대인 안동대학교에 입학정원 100명 정도의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수련 병원으로 경북도청 신도시에 500병상 규모의 안동대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현지 안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의 ‘공공보건의료분야 의사 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혁재 안동대 기획처장의 ‘국립안동대 공공보건 의료대학 추진방향’의 발제를 진행했다. 김진현 경북 복지건강국장, 김재왕 경북의사회 의장, 유왕근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교수,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정책자문위원, 김호익 안동의료원 행정처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북은 의사 수, 중환자실, 수술실, 병상 수 등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북 북부지역은 공공 의료 취약지다. 의료 인력 양성기관이 전무하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하다. 

고령화가 가속화된다. 중증 응급 질환 발생이 증가한다. 지역 간 의료 공급 격차와 건강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과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의료 불평등으로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안동시 차원서, 유치 대책을 마련하고자 안동 공공의대 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립안동대학교는 자체 연구용역 예산으로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의사 수가 전국의 평균에서 경북도가 못 미치는 이유는 전문의 면허를 딴 다음엔 대개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대도시로 떠난다. 

안동시에도 의대를 설립한들, 마찬가지의 현상일 게다.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 없다면, 의대를 설립하나마일 것이다. 의대설립과 대책이 동시에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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