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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아동보호·아동학대 예방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3.13 15:55 수정 2017.03.13 15:55

가족·사회의 의식전환서 찾아야가족·사회의 의식전환서 찾아야

한국 어린이 헌장 제1조에 따르면,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다.그러나 일부 현실에선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해 연도 10월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8명에 달했다.2014년 14명, 2015년 16명 등과 비교하면, 학대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2014∼2016년 8월까지의 아동학대 사망자(39명)는 21명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 숨졌다. 9명은 친부모, 계부 등이 고의로 살해했다. 부모가 아동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으나, 아동만 숨진 경우도 이 기간에 5건이나 있었다.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7천791건, 2015년 1만9천214건에서, 10월까지 2만4천690건으로 크게 늘었다. 신고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건수도 2014년 1만27건에서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4천812건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해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2천396건이었다. 2012년 252건의 9.5배에 달했다. 지난해 4월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 받은 아동학대는 2013년 862건, 2014년 917건, 2015년 1천411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학대 판정이 난 것은 2013년 470건, 2014년 456건, 2015년 786건으로 증가 추세다.2015년 학대판정을 받은 786건 중 273건은 고소·고발 조치했다. 2015년 786건엔 615건(78.2%)이 가정과 친척 집에서 발생했다.아동시설 119건, 어린이집·유치원 7건, 학교 4건, 기타 41건이다.위 같은 통계를 보면, 흡사히 아동은 학대의 대상이라는 인상이다. 끔찍한 일이다. 이에 경북도가 아동학대를 척결하겠다는 행정의지를 발휘했다.경북도는 지난 10일 경북농업인회관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종사자 인식개선과 시설 내 아동 인권 침해 등을 예방하고자, ‘아동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가졌다.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강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10일과 13일 시설 일반 종사자 320명, 14일 시설장 3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올해 경북도 4개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보호아동,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교육 270건, 캠페인 26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교직원 교육 시 전문적 자질교육과 인성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병행한다.경북도는 지난 2일까지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아동복지시설 시설아동 인권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학대사례가 확인 될 경우,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관련 아동복지협회 등과 협력해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한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에 따르면, 숨겨진 학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노력을 펼친 결과 당해 연도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2천666건이다.전년 동기(8천256건)보다 53.4% 늘었다. 피해 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증가했다.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도 22만 건에서 31만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통계마다 그 수치가 제각기이다. 그럼에도 증가는 다 같다.아동학대의 예방은 교육도 중요하다. 이와 비례하여, 학대의 신고가 필수이다. 필수와 함께 사랑으로 키워야한다는, 사회와 가족의 의식전환이 최고이다.경북도의 행정력에서 이것부터 챙길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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