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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전과 국가 미래 에너지까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5.14 15:33 수정 2017.05.14 15:33

영덕 천지원전 건설‘고려해야’영덕 천지원전 건설‘고려해야’

원전 건설은 기회비용만 고려한다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이다.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지진이다.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원전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활성단층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 단층문제의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고리 등 동해안 지역 원전 주변에 활성단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측정 건수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부지감시센터(5개소)의 지진계측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성 고리원전에서 측정된 지진 횟수가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대 지진동값 0.0001g(g/지진에 의해 특정지점이 받는 중력가속도)를 넘는 유의미한 지진만 해도 원전 7기가 모여 있는 고리원전 부지에서 10년 동안 33차례 관측됐다. 지진동값은 진앙에서 발생한 규모가 아닌, 원전 부지에서 감지되는 지진력을 의미한다.원전 6기가 몰려있는 월성 원전에서도 2007년, 2008년 각각 한 차례 측정됐던 지진 건수가 2013년 6차례, 2014년 5차례, 2015년 3차례, 2016년 7차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국토 면적당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이 모두 세계 1위다.세계적으로 원전은 30개국 189개 단지에서 448기가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4년 국회에 제출한 ‘원전밀집도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국토면적 9만9720㎢에 8만721㎿ 발전용량의 원전을 가동한다. 밀집도가 0.207이다.원전을 1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높다. 2위인 일본은 0.112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원전 100기를 운영해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미국의 밀집도는 0.01이다. 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리 원전은 8260㎿로 브루스 원전(6700㎿)을 능가한다. 고리 원전은 반경 30㎞ 이내 인구도 380만 명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에서 원전은 활성단층의 여부와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최우선이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덕에 추진 중인 천지원자력발전소(이하 천지원전) 건설 사업이 또 늦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영덕 천지원전 건설은 피폐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영덕주민 스스로가 원전유치를 자청했다.주민 간에 찬반 여론이 팽배해, 주민투표까지 실시했다. 98만평의 원전건설 용지매수를 진행해오던 중 경주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활성단층문제가 대두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려, 모든 업무를 잠정 유보해 온 상태다. 현 정부는 선거기간 중에 안전을 이유로 노후 원전의 발전을 중단한다. 노후 원전의 폐쇄와 새로운 원전건설의 중단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가에너지정책 자체를 ‘탈 원전’ 쪽으로 가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한 상태다.현재 한국의 전력공급능력은 7984만KW인 반면 현재 부하는 6345KW로 예비율이 22.5%에 이른다. 적정 예비율인 15%를 상회하여, 전력이 남아돈다는 계산이다.전력수요가 큰 제철소나 철강과 조선 산업 등이 정상적인 수준에 이르면, 전력수요는 눈 깜짝할 사이에 늘어날 수 있다. 지금 당장의 전력 예비율만으로 따져서는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제 영덕의 천지원전의 건설은 현 정부도 선거 당시의 공약을 지킨다는 문제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공약만이 국가미래의 에너지를 지켜주지를 않는다. 문제의 핵심사항은 안전이다. 현 정부가 영덕 천지원전의 건설에서, 미래백년에선 ‘탈 원전’에 찬성한다. 과거의 정부가 추진했던 것을 당장에 뒤집으려면, 합리성과 당위성이 없다면, 반대한다. 주민여론과 안전의 담보여부인 활성단층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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