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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최근 가짜 상품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국힘 소속 김효린 구의원(대구 중구)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달 6일 김 구의원과 관련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고발장에는 김 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겼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부당하게 판 모조품의 수량이나 매출 규모, 판매 기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
경찰은 지난 달 6일 김 구의원과 관련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고발장에는 김 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겼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부당하게 판 모조품의 수량이나 매출 규모, 판매 기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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