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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32)에게 징역 2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청구했다.<관련기사 본지 2022년 7월 25일·9월 6일자 참조>
한편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이날 "보호해야 할 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5~6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안진우 기자
한편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이날 "보호해야 할 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5~6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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