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홈
경미범죄 심사위 개최
 |
| ↑↑ 대구 동부경찰서가 2023년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대구동부署 제공> |
대구 동부경찰서가 29일, 2023년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처벌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박찬영 동부경찰서장을 비롯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심리상담사 등 외부 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사건에 대해 종합 심사를 거친 12명은 즉결심판 결정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지는 약식재판이다.
박찬영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해 경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