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대구시의 빼내가기식 기업 유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6.22 10:55 수정 2017.06.22 10:55

구미상의“즉각 중단하라”경고구미상의“즉각 중단하라”경고

어느 특정지역에 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기업 활동하기에 좋다는 것에 기인한다. 지자체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세수 증가로 주민들의 복지나 교육 등에 보다 많이 투자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화하여, 인근 주민들까지 일터를 찾아 이곳으로 모여든다.지역마다 산단을 조성하여, 입주기업을 찾는 공단행정을 한다. 공단행정에는 기업이 온다는 조건에 따라,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먼 미래까지 도시경제를 살펴보면, 결코 밑지는 행정이 아니다.지자체가 기업을 새로 유치한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이다. 그럼에도 다른 지자체가 공들어, 유치한 기업까지 ‘빼내가기’를 일삼는다면, 이는 기업의 유치도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아니다.일자리의 창출도 아니다. 기업의 유치를 경쟁할 때는 정당하고 합리성에다 윤리성을 가져야한다.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서, 빼가려는 노력은, 일종의 비난을 넘어서, 그 지자체의 자본을 훔치는 것에 진배가 없다. 훔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되레 기업하기 나쁜 도시라는 소문만 퍼트린다.한번이라도 입소문을 탄 것은, 그 도시가 아니라고 애써 변명·해명에 지자체가 나설수록, 오죽하면이라는 안타까움의 인상만 줄뿐이다. 이 같은 인상은, 이 지역으로 오려는 기업도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것이 뻔하다. 대구시가 구미시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앞세워, 빼내가려는 움직임을 구미상의가 포착했다. 포착이 비록 믿을 수가 없는 소문에 그친다할망정, 대구시의 불명예이다.구미상공회의소는 대구시가 인근 시․군에 대한 ‘빼내가기 기업유치’가 지역의 상생협력․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적극적인 해명과 재발방지책 마련도 촉구했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각종 언론 보도로 구미공단에 소재한 ‘H사’를 대구시가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거론되고 있다.대구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으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지원책을 남발, 지방도시간 출혈경쟁 유발을 자초했다. 구미지역 협력사 및 구미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초래하여, 분노하고 있다. 대구시는 해당사안에 대해 사실 무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접촉과 제안이 있었음이 들통 났다. 대구와 경북(구미)은 하나의 광역경제권이다. 공동 상생협력의 대상이다. 빼내가기의 대상이 아니다. 선의의 상호경쟁의 대상이다.대구시는 동반성장하며 함께 파이를 키워 나가야할 구미시를 상대로 지역경제에 출혈을 야기했다. 중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제살도 깎고 남의 살도 깎는’ 어리석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과거 ‘L사’의 대규모 투자, ‘대구경북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기업 ‘빼가기’ 등 인근 지역의 기업동향이 변할 때마다, 대구로 이전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규모의 투자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경제계의 발전에 충격적으로 훼방했다. 결국 대구시는 시민의 혈세를 쓸데없는 치졸한 공단행정으로 거덜 냈다.중소기업의 세금을 대기업에 갖다 바치는 꼴을 보였다. 구미시에 소재한 협력사들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려는 꼴불견만 연출했다. 대구시의 꼴불견의 기업유치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구미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구미를 떠나지 않았다. ‘H사’도 구미시 잔류를 당연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과정을 살필 때에 구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소문나고, 대구시는 기업하기가 오죽이나 나쁘면, 다른 지자체의 기업을 빼내가려는 남세스런 우사만 당했다.이제부터 대구시가 할일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이다. 걷어치울 일은 구미시 기업의 빼내가기 행정이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