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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경북,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1.17 13:03 수정 2024.01.17 13:03

'초라한 성적표'

대구·경북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55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발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

대경 지역 46개 공공기관 중 성주군 1곳만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경북 공공기관은 2023년 행안부 평가에서 ‘최우수’ 1개, ‘우수’ 14개, ‘보통’ 27개, ‘미흡’ 4개였다.

지난 2022년 평가 ‘최우수’ 8개, ‘우수’ 13개, ‘보통’ 24개, ‘미흡’ 1개와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행안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 정보공개, 문서 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 관리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됐으며,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대구·경북 46개 공공기관은 최우수 2.2%(전국평균 20.4%), 우수 30.4%(전국평균 30%), 보통 58.7%(전국평균 47.3%), 미흡 8.7%(전국평균 2.4%)로 전국 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는 최하위 ‘미흡’등급이 없어 대구시와 경북도는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보통’을 받았다. 대구시는 ‘2022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으나 하락했고, 경북도는 동일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 최우수 공공기관이 112개임에도 대구·경북에서는 성주군만 이름을 올려 대구시와 경북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이 대단히 낮고 급속히 하락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구의 경우 홍준표 시장 들어와 행정정보공개를 두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보통’등급조차도 의문스러울 정도”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추락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도 및 공공기관은 많은 정보를 충실하게 원문 그대로 공개할 것과, 비공개를 남발해 행정력과 시민 세금 낭비를 막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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