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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농민단체 요구 사항은 '도돌이표 억지주장'"
조덕수 기자
입력 2024.02.14 17:41
수정 2024.02.14 18:18
안동시의회 주최 도매시장 운영개선 간담회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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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지난 5일 시의회가 주최하는 안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의원은 “농협과 농민단체 대표는 지난해 6월, 도매시장법인 추가 지정 공고 시 요구한 것과 똑같은 도돌이표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 사항은 두 가지로, 첫째 ‘왜 농협이 운영할 수 있는 공판장을 모집하지 않는가?’와, 둘째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지 않은가?’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공판장에 대해 안동시가 승인권이 없으며, 이에 따라 모집 공고를 할 수 없고 공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 뿐 아니라, 안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현재 2022년 경북지사가 승인한 안동농협공판장이 운영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는 경쟁 촉진의 의무가 있어, 공판장 2개 소가 운영되는 경우 농협 상호 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대외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 우려돼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도매시장법인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공동법인을 설립 중이던 농협 측에서는 기습적 공고라는 이유를 들어 공고 연기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시의회, 농협 등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공고를 연기한 상황으로 아직도 법인을 설립 준비 중인지 농협 측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도매시장 내 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은 승인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며, 또한 승인 조건도 부여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대외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은 법률에 의거 안동시가 가지고 있으며, 지정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5년마다 재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관내 지역 출하주를 우대하는 방안을 지정 조건에 부여할 수 있고, 지정 조건 미이행 시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 또한 지난 2021년 6월 도매시장관리·운영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1개 도매법인을 추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안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내 출하주 비중이 약 20%로 관외 출하주 비중이 훨씬 높은 시장이라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 안동시 도매시장의 플랫폼 구조를 따라 도매시장과 공판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재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 법인을 추가해 다자간 경쟁체제를 구축, 출하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출하처 다변화를 통한 선택권 보장으로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민단체에서 주장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며 어떤 근거와 방법으로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시의원을 비롯한 농민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안동시가 특정 업체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불거진 안동농협공판장의 문제점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했으며 최근 밝혀진, 출하주에게 환원되어야 할 출하장려금을 계통출하라는 명목으로 관내 농협들이 출하주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해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위 상황을 인지한 시는 각 농협에 출하장려금 지급 내역에 대한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지역 농협은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속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시정 조치 요구와 함께 법적인 조치도 검토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끝으로 “안동시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은 우리 지역 출하주, 즉 우리 지역 농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농업 시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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