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홈
종합뉴스
사회
"구청 앞 장송곡 시위 75㏈이상 공무 방해"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3.11 14:50
수정 2024.03.11 14:50
대구 서구, 간접 강제 청구소송 승소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가 11일, 대구 서구가 장송곡을 틀어놓고 보상금을 요구한 철거민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 방향 50m이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점거해 장송곡 등을 75㏈이상 고성으로 틀면 하루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월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대구 서구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사 차량 진출입 방해 행위와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인용했었다.
서구는 이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 재판부는 "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 방향 50m이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점거해 장송곡 등을 75㏈이상 고성으로 틀면 하루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월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대구 서구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사 차량 진출입 방해 행위와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인용했었다.
서구는 이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