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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주관 ‘2023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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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규제 발굴로 시민의 작은 불편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 중인 안동시의 규제개혁이 경북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안동시가 경북도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정부 합동 평가와 도 자체평가 항목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시는 지난해 T/F팀을 운영하며 총 78건의 규제 안건을 발굴하고 관련 조례 6건을 정비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민생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대표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면적을 확대 할 것과 공공주택 임차권 양도 사유에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추가하도록 건의해, 수용 및 중점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해 개발이익은 적으나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없어 형평성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7~2019년 한시적으로 적용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토지의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를 상시 적용하도록 건의해 수용됐다.
또한, 현행법상 공공주택에 거주하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면 남은 가구원은 거주할 수 없다. 저소득층인 가구원이 거주지를 마련할 수 없어 그동안 입소자의 주소 이전 거부, 부정수급 등 문제가 있었고, 현재 법 개정을 건의해 논의 중이다.
시는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보증금, 부담금, 변상금 등 준조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건설사가 겪는 규제 애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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