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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지갑 판매하고 보관한 30대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4.24 10:36
수정 2024.04.24 10:36
대구지법,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이 지난 23일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짝퉁명품 204점을 보유하고 같은 해 2월 매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짝퉁명품 지갑 1개를 95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의 신용과 소비자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짝퉁명품 204점을 보유하고 같은 해 2월 매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짝퉁명품 지갑 1개를 95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의 신용과 소비자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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