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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이번주 줄줄이 상임위 결산심사

뉴스1 기자 입력 2017.08.20 15:56 수정 2017.08.20 15:56

8월국회 ‘가늠자’…이유정 청문회여부 논의도8월국회 ‘가늠자’…이유정 청문회여부 논의도

8월 결산 국회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주부터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사가 잇따라 열린다.특히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둘러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도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주 국회는 8월 국회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20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별 결산 심사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21일에는 법사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이어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이 상정된다.이후 각 상임위 별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결산 심사를 마친 뒤 안건을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결산 심사 안건은 오는 31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이번 결산 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법률안 심사도 시작한다. 앞서 여야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그 동안 미뤄왔던 법안 처리에도 적극 매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특히 21일 법사위에서는 결산 심사에 앞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논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이 후보자 임명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여야가 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는 헌법 정신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인 정치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듯 이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은 헌재를 정치재판소로 만들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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