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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전사태 ‘탈원전’ 공방 불씨될까

뉴스1 기자 입력 2017.08.20 15:58 수정 2017.08.20 15:58

한국당 등 야권 “대만정전사태 교훈 삼아야”한국당 등 야권 “대만정전사태 교훈 삼아야”

민주당 “탈원전 탓 아냐” 정부 적극 엄호'2025년 원전 제로(0)'를 선언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만에 최근 대정전이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두고 정치권에서 찬반 공방이 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대만 정전 사태를 탈원전 정책 탓으로 결론짓는 것은 무리이며, 대만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과 탈원전 반대 측에서는 정책 재고를 주장하고 있다.19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대만 가스화력 발전단지가 한꺼번에 멈추면서, 대만 전체 가구의 64%인 828만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직원의 실수로 가스밸브를 2분 동안 잠그면서 6기의 대용량 발전기가 멈췄다.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화력 등에 의존하는 전력 수급 시스템이 문제."라며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원전의 효율성이 드러났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만 정전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강 건너 불구경 거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한국당은 "대만이 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LNG 발전비중을 50%, 재생에너지는 20%로 올리겠다고 했다."며,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자 두 달 전 원전 2기를 재가동하다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태라 (우리에게)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지적했다.또 "우리나라도 전력 예비율이 불안하고 지난달 급전 지시까지 있었다."며, "예비율마저 더 낮추려 하는데 원전 폐기로 인해 발생될지 모를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인 지난 18일 대만 정전 사고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며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탈원전 정책 반대를 위해 '제 논에 물대기'식 해석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 정전의 교훈은 '탈원전 정책 재고'가 아니라 '다수호기의 위험성.'"이라며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건설하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로 탈원전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겠다는 대만 총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 외에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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