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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선거개혁’ 합의 가능한 것 우선 처리”

뉴스1 기자 입력 2017.08.21 15:11 수정 2017.08.21 15:11

정개특위, 원혜영 위원장 선임…내달 1일 개헌특위 보고정개특위, 원혜영 위원장 선임…내달 1일 개헌특위 보고

헌법 개정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1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 중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해나가기로 했다.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고, 여야 교섭단체별 간사에 윤관석 민주당, 김재원 자유한국당, 유성엽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정개특위 위원장인 원 위원장은 자리에서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수차례 구성돼 운영된 바 있지만, 개헌과 함께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다른 어느 때 보다 큰 시점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정개특위에게 주어진 3가지 과제는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성 심사 처리."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유불리나 의원 기득권 유지가 아닌 국민 뜻이 정확하게 의석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개특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먼저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 중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해 국민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 등을 심화 발전시켜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원 위원장은 "선거제도를 포함한 논의사항은 개헌과도 연계돼 혼선 없도록 개헌특위와 상시적으로 긴밀한 협의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공청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이를 포함해 정개특위 산하에 자문위원회 필요성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정개특위의 성패는 참여한 위원들의 어깨에 달렸다.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겠지만 사명감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선 등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여야간 합의를 거쳐 꾸려졌다. 민주당 9명(위원장 포함),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이뤄진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정개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며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될 예정이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정개특위에 두 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어 각각 선거제도 관련법 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 관련 소위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제도 관련법 소위는 윤관석 의원이,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 소위는 김재원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이날 첫 회의를 마친 정개특위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개의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개특위와 연계된 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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