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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김동철“文정부, 빚내서 복지 안돼”

뉴스1 기자 입력 2017.08.22 15:38 수정 2017.08.22 15:38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을 내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지율을 더 높이려 국정운영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서, 25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지난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공약 이행의 재원 문제를 세수 증가분과 비과세 감면, 정부의 재원을 아끼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며,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향후 5년간 178조원의 필요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 스스로 현실성이 없다고 밝힌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현재도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복지 예산이 부족하면 세수 확대에 대한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것이 책임있는 대통령의 자세."라고 말했다. 특히,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인 '국민개세주의'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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