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2일, 개인공인중개사 A씨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5억 원짜리, 하루 뒤인 20일에는 3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했으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같은 해 7월15일과 16일에 각각 교부했다.

한편 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 완료 전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포항시는 작년 11월 "A씨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지연 교부했다"며 2개월 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계약서 작성일자는 2021년 5월 19일과 20일이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7월 15일 서명과 날인 했기 때문에 계약서가 7월 15일 작성됐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며 "계약서가 5월19·20일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