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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총선 영천·청도 후보자 등 3명 정치자금법 위반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7.29 15:57 수정 2024.07.29 15:57

영천 선관위, 검찰 고발

영천 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영천·청도선거구에서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와 후보자 B씨, 회계책임자 C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영천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된 계좌 외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제출하지 않고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9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회계책임자가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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