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 영주·영양·봉화)이 현실로 다가오는 북핵 위협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일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0년간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해왔으나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였고, 최근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며 북핵은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현실로 다가온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임종득 의원이 국제정치적 관점, 군사적 관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북핵 대응 방안을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미 지난 7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북핵 대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공동성명은 두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올해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북핵 억제 대응 능력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가 ‘미국의 대선과 연계한 국제정세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고, 이어 최승우 서울안보포럼 북핵 대응 정책 센터장이 ‘군사적 차원의 북한 핵 대응 전략’을, 이춘근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기술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 능력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발제에 이어 박인국 전 UN대사가 ‘UN 등 국제질서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고, 박재완 화생방방재 연구소장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군사 대비태세’, 이병욱 제주대 교수의 ‘기술적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과 대응’,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사업관리실장의‘군사적 핵 대비태세의 현실과 대책’, 정찬권 숭실대 교수의 ‘핵무장 주장 필요성’이 토론 주제로 논의됐다.

임종득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을 가져올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