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5여 개소 중 10개 소를 선정해, 상반기 5개 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고,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은 지적사항 총 112건에 대해 고발조치 23건, 시정명령 9건, 환수조치 3건, 행정지도 66건, 불처분 11건이다.

점검결과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됐다.

① 조합행정-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 및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 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 차입함 [고발]

②용역계약-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 결의 없이 계약 체결함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