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 담당자가 차량 번호판 영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대구 최초로 차량 번호판 영치 상황을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주가 체납세를 빠르게 납부해 번호판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지금까지는 체납건수 2건 이상, 체납액 20만 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확인 될 경우 군청 담당직원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후 직원이 체납자에게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번호판 영치작업을 완료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 업무 방식이었다.

이 경우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영치 상황을 인지해, 관련 지방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했음에도 당황하기 쉽다. 차주가 급박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 담당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적지 않다. 차량 번호판 영치에 거부감을 느껴 납부를 미루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달성군은 이 같은 절차상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작업 시 차량에 표시된 운행자의 최신 연락처로 즉시 영치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원활한 생업 및 일상활동을 위해 체납세를 제때 납부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담당 직원과 소통하며 체납 이유, 납부 방법 등을 빠르게 문의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후 달성군 영치차량 당일 현금 징수율은 시행 전 대비 70~80%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치 작업이 완료되기 전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할 시 번호판을 원상태로 다시 부착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번호판을 찾기 위해 군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군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발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적극 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