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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헌재소장 조속 임명촉구…대행체제 정면반박”

김봉기 기자 입력 2017.10.18 15:53 수정 2017.10.18 15:53

김광림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장, 두 번째 회의 열어김광림 신적폐 저지 특별위원장, 두 번째 회의 열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제, 인사무능과 졸속정책, 좌편향, 원조적폐를 심판해 온 나라가 온전히 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15일 한국당 '문재인 정부 신(新)적폐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이렇게 말했다.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가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정부여당의 적폐청산에 맞서 신적폐 구도를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는 "어제(17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문 대통령에게 헌재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권한대행 유지 방침에 재판관들이 동의했다고 하는 청와대 발언을, 헌재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전원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문 대통령이 내년 9월까지 김이수 체제로 계속 끌고 가며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에 제대로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김 의장은 또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인 장관이 공석인 채로 국감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말로만 (중소기업을)육성하겠다고 외칠 뿐 실제로는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그는 법사위·교문위·복지위 국감에서 여당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향해 공개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하면서 "기관장에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며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신적폐."라고 쏘아 붙였다.김 의장은 "신고리 (원전)운명이 모레 판가름 난다."며 "국가 백년지대계가 3개월 만에 비전문가 손에 결정될 위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독립기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했다.이밖에도 그는 현 정부가 경제 무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업 옥죄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한국당에서 현 정부 들어 새마을 운동 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의 자랑인 새마을 운동을 확대·발전시키지는 못 할 망정 삭감하고 명칭도 삭제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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