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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독도정책 방향’ 논의했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2.26 07:11 수정 2025.02.26 07:11

동해 난바다를 지키는 한국 땅인 독도의 면적은 18만 7,554㎡다. 동도는 7만 3,297㎡, 서도는 8만 8,740㎡, 부속도서는 2만 5,517㎡다. 높이는 동도 98.6m다. 서도 168.5m, 총 둘레는 5.4㎞다.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이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됐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국토다. 행정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맡은, 국유지다. 천연기념물 336호(1982년 11월 문화재청/현재는 국가유산청)이다.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됐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돼 왔다. 이 같은 독도를 두고,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 심사를 뒤틀리게 한다.

그들 주장을 들어보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다. 이는 1905년(고종 42)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내부 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었다. 더구나 ‘관보에 게시된 바가 없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했으나,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만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회람본일 뿐이다. 공식적으로 고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졌다. 당시 몇몇 사람만이 ‘비밀리에 돌려 보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알지 못했다.

형태는 붉은색으로 회람용이라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만이 시마네현 현청에 남아 있다.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한다.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 오키도사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이게 전부였다.

2021년 9월 일본 스스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일본 고지도 약 200점이 확인됐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에 따르면, 약 1000점서 독도가 섬 형태로 나타난 지도는 약 400점이다. 일본 정부가 만든 지도는 조선전도(1894, 육군참모국), 일로청한명세신도(1903, 제국육해측량부), 심상소학국사회도-하권(1929, 문부성), 지도구역일람도(1941, 육지측량부) 등 수 십여 점에 이른다.

지난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 주재로 도청에서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와 독도 담당 관계자가 참석해,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다케시마)의 날’행사 대응이다. 2025년도 독도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제6기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철영 교수가 기조를 발제했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의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의 날’행사에 대한 동향과 경북도의 역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최철영 위원장(대구대 교수)은 기조 발제에서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의 날’행사를 두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대상으로 정치적 이벤트다. 일본의 행위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 공동 번영에 장애다.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독도가 한국이 평화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있다는 면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일본 내 한국학교를 대상으로 울릉도·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용호 영남대 교수는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개인 등 상호 교류 확대와 민간외교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은 독도 해역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독도 지명 미부여 바위에 대한 지명 등재를 주장했다. 이철우 지사는 민관 교류 활성화 등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마련한다. 일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땅이라고, 집적거릴 때엔, 치안은 경찰이 맡아야한다. 독도의 국토방위는 군(軍)이다. 군이 나서야한다. 또한 동해를 ‘독도해’라고 고쳐 부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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