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 총액이 1조343억원(9억3천1벡만 달러)에 달하고, 2017년 9월 현재 상환기일이 도과한 연체액만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의원(영주 문경 예천․사진)이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과 개성공단 투자기업대출의 연체액은 남북 경색국면을 지속되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북차관 연체잔액 1,295억원은 평양소재 조선무역은행에 대출한 대북차관 1조343억원 중 이미 기한이 도과한 미상환액이며, 기업대출 연체액 238억원은 약 10개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 북한 합영사업 소요자금, 특별자금 대출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관계가 북한 미사일 발사, 핵 개발 등으로 장기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북차관 상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분기별 1회씩 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촉구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아무런 회신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 9월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차관 잔액은 1조343억 원에 달하고, 향후 2037년까지 연평균 3천만 달러 가량씩 상환기일이 돌아올 것을 감안하면 연체액은 향후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결국 우리를 겨누는 핵무기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진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상환기한 연장, 이자 유예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기․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