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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론 ‘數의 정치학’ “저지선을 확보하라”

뉴스1 기자 입력 2017.10.25 14:55 수정 2017.10.25 14:55

‘국회 선진화법 저지선’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권‘국회 선진화법 저지선’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변동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이합집산에 따른 '숫자의 정치학'에도 이목이 집중된다.정계개편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쟁점법안의 2차 저지선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반면, 또 다른 측에선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다. 정치권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론의 이해득실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다.20대 국회의 국회의원 정원은 총 300명이지만 지난 5·9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탓에 국회의원 총수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은 107명, 국민의당 40명, 바른정당 20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299명이다.바른정당 20명의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야 한다는 '통합파'는 김무성·김용태·김영우·이종구·강길부·황영철·정양석 의원 등 최소 7명이며 현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파도 4명에 달한다.이에 한국당은 보수대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자 탄생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 내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즉, 1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한국당의 현재 의석(107석)에 통합파 7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120석에 6명이 부족하기에, 당장 선진화법 저지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당은 바른정당에서 최소 12명에서 최대 15명까지 한국당으로 합류하기를 바라고 있다. 20대 국회를 통틀어 봤을 때 한국당에 바른정당 관망파 의원과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이 합류하고, 일부 지역에서 치러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당이 향후 선진화법 저지선을 확보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렇지만 최근 국민의당과의 연대론이 제기되는 등 바른정당 자강파가 존립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양상을 보이고, 한국당 친박계와 홍준표 대표의 갈등으로 보수통합의 힘이 빠지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대로 국민의당 내부에선 한국당의 선진화법 저지선을 막기 위해, 바른정당과의 전략적인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당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국회는 올 스톱될 것."이라며 "한국당의 개헌저지선을 막아야 문재인 정부가 다음 총선까지 국정운영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한국당을 견제할뿐더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사격도 가능하다는 의견인 셈이다.다만 국민의당내 이 같은 주장을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에 뒤따르는 '정치공학적'이라는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견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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