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흩어져 있는 콜택시 업체를 하나로 연계하기 위한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1333번)'의 이용률이 카카오택시의 약 0.25% 수준에 불과한데도 국토교통부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올해 3~4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2013년부터 추진한 전국 콜택시 1333번 통합 서비스는 전국에 분산된 콜택시 업체를 연계해 택시 이용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1333번으로 콜 서비스를 요청하면 통합콜센터에서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콜센터로 이용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제공, 택시를 배차하는 방식이다.현재 통합콜센터 구축과 대전·인천 지역 시범사업을 포함한 1단계와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으로 범위를 넓힌 2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이어 전국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콜센터와 연계를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토부가 카카오택시의 등장으로 재편된 콜택시 업계의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3단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택시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콜택시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기존 지역 콜센터를 통한 전화방식은 축소되는 추세인데도 국토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카카오택시는 22만2837명의 택시 기사가 가입해 하루 평균 70만8827건의 콜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1333번 서비스는 6만5947대의 콜택시만 연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콜 수는 카카오택시의 0.25% 수준인 1780건에 불과했다.특히 교통안전공단이 개최한 1333번 서비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현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며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등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음에도 국토부는 3단계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1~3단계까지 투입한 국비 60억원에 더해 1333번 통합콜센터 운영·보수 비용으로 매년 5억1400여만원의 예산이 계속해서 낭비될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1333번 콜택시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지역콜센터와의 연계 자체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서비스 지역을 서울 등 5개 시로 확대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의 32개 지역콜센터사업자 중 17개 사업자와는 콜센터 연계 협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협의를 진행한 15개 콜센터 중에서도 연계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7개 콜센터는 제외하고 8개 콜센터(콜택시 2만3002대)만 연계했다. 그 결과 1~2단계 사업까지 연계하기로 한 총 7개 지역의 259개 콜센터(콜택시 8만6581대) 중 53개 콜센터(콜택시 3만5454대)에 대해서만 연계가 이뤄져 가입 콜택시 수 기준으로 목표의 40.9%를 채우는데 그쳤다.이에 더해 공단은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루 평균 이용 회선용량이 100회선 미만이어서 기존에 구축한 300회선만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데도 필요한 회선용량을 600회선으로 확대 산정해 2억3300여만원의 시스템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국토부에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1333번 콜센터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구축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3단계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에 구축된 장비는 다른 사업에 재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또 미래부가 정부의 IT네트워크장비 구매에 필요한 객관적인 규모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각 기관에서 관련 장비 구매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이 24개 정부 기관에서 410억원을 들여 구매한 648대 장비의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582대(342억원)는 실질적인 사용량 분석 없이 장비 구입 규모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582대 가운데 512대의 평균 사용률은 2.53%, 최대 사용률도 6.8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뉴시스